복지, 개인의 건강, 풍요, 안락한 상태가 어우러진 상태

 

내 용 ;
복지, 영어로 welfare라고도 하며 좋은 건강, 풍요한 생활, 편안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국민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 복지라고 하는데,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사회 통합적, 조직적인 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등 법률에 기초를 둔 특히,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것을 복지 국가라 하며,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  


우리 역사 ;
고대부터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여 온 바, 신라에서는 환과고독이라 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 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를 두어 돕는 정책을 실행했으며, 오늘날 국가에 의한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 복지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복지를 구축하나, 경제적 부의 양 극단으로 소의계층이 확산 되고, 특히 소득 분포가 차상위 계층과 하위계층 경계에 있는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권리와 자존감과 존중을 부여 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발전을 돕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재 상승을 위한 기회로 나아 가야할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적 편견과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따라야 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혜적 복지 ;
한국의 복지의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 물자 배급으로 시작되어 미국식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 문재로 인식하여 사회구조 문제를 보지 못함.
2. 복지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와 수혜자의 열등감의 문제로 자립을 위한 홀동이 위축된다.
3. 제공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우월적 지위로 차별을 당연시 하고 이는 사회적 블의를 조장한다.
 
생산적 복지 ;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즉,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김대중 대통령 왈,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굶주리거나, 못 배우거나, 몸에 병이 있어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러한 원칙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로능력 측면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이며, 2024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의 지촐 범위는 추후 산정 기준을 알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와 인권 ;
인간이 사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간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 다른 나라 비해 우수한 보호 정책이며, 사회적 차별과 시혜적 복지가 아닌 긍정적 재도약의 기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